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24년 3월 4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갑니다. 현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신혼부부, 신생아의 특별공급등이 마련되었습니다. 3월 25일에 개편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동목차
2023년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은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불안정성과 고용의 불안으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거 복지의 안정을 위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공통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기존 24회 분까지만 인정하던 가입기간을 최대 60회까지 인정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점수일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요점입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기존 다자녀의 기준이 3명이었으나 저출산으로 인해 2명으로 여러 제도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현재는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할 경우 무효처리가 되었지만 개정안에는 부부 각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이후 중복 당첨 시에는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합니다.
4.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 전 주택소유 시에 결혼 이후 특별공급에서 제외되었는데 청약 개정에서는 기존 당첨 이력이 상관없게 되어 청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영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기존에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이 배정되었으나 이제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인정해 줍니다. 단, 최대 점수는 3점입니다.
민영, 국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배정합니다.
공공
1.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을 수 있고, 5년 의무 거주가 있습니다. 또한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뉴홈 선택형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6년간 거주한 다음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 주택의 80% 수준으로 분양 하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일반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3.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4.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10% 신설
5. 다자녀 특공 추첨제 10% 신설
6. 노부모 특공 추첨제 10% 신설
공공분양, 공공임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완화 (자녀 1인당 10%, 최대 20%)
| 가점 항목 | 가점 상한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가점 항목 | 가점 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 2명 | 15 | 6명 | 35 | ||
| 3명 | 20 |
| 가점 항목 | 가점 상한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결론
건설경기의 악재와 더불어 분양가의 최고를 쓰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 같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청약통장의 해약사태도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에게 주거는 불안정으로 느끼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대책의 정보를 멀리 한다면 추후에 많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아파트 청약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